[기자수첩]NLL논란, 대화록공개로 진정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가기록원은 다음주 금요일인 1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을 공개한다. 기록물은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화록 공개 방식은 과연 논란을 종식시키는 희망의 상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더 부추기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가. 현재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4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열람 내용을 메모하고, 이를 발췌해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는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사안의 성격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3주 이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공개는 면책특권과 관련한 그간의 판례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한 부분적인 공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화록을 열람한 의원들이 메모를 들고와 기자회견을 하는 식이다.

대화록 사본은 제한된 의원들만 보게 된다.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보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쌀 소득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 당시처럼 여야의 '대표 선수'들이 선발되어 지정된 공간에서 열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화록을 열람하는 의원들은 수 주동안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해야한다. 한쪽의 입장을 가진 제한된 인원이 방대한 자료더미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후에는 대화록의 해석을 두고서 대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모습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이미 목격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진보와 보수는 같은 문장을 두고서도 해석을 서로 달리했다.

정치권에도 출구전략이 필요해보인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사용하지 말고 최소의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공개하자고 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두되 안전장치는 두자는 것이다. 여야는 과연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나주석 기자 gonggam@